DACA의 미래 (2) 2월 5일 2020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DACA 학생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데 몰두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DACA의 미래를 판단해 보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이 DACA 이슈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 하는지를 판단해 보는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없애 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DACA 학생들을 추방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고, DACA 학생들에게 안정된 법적 신분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하여금 DACA 학생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 시키라는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2. DACA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DACA 학생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더 이상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몰려 들수 없도록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함께 통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3. 민주당의 대응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통해 DACA 학생들의 신분이 해결되는 상황을 적극 피하기  위해 장벽 건설은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를 대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헸습니다.

4. 대법원과 DACA의 운명

결국 DACA 건은 대법원에 상정된 상태이며, 대법원의 결정이 DACA의 미래를 결정 짖는데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절대로 DACA 학생들의 추방을 허락하거나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시행된 DACA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을 판단할 것입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인들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하게 법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 사회 및 정치적인 파장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법원이 얼마큼 정치 및 사회에 미치는 파장 효과를 고려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정에 한가지 추가해서 국회만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함으로 국회로 하여금  DACA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부와 국회의 싸움에 끼여 들지 않는 차원에서 결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DACA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료한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말한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국회로하여금 DACA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폐지 여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문제는 국회가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선을 그어줄 경우 여론 및 정치적 상황은 국회로 하여금 DACA 학생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 갈 것입니다.  고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잠시동안 언론과 정치인들은 극에 달하는 이론과 의견을 퍼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국회가 DACA학생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결론을 낳는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추진 될 것입니다.

5. DACA 학생들, 추방 될 것인가?

추방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ICE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신분 미비자들을 추방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CE가 DACA 학생들을 지목해서 추방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DACA 학생들 중 법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속에 걸려 들어 추방 될 수 있는데 최근 ICE가 발표한 정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행정 명령안과 미국 정부 기관인 이민국이 발행한 DACA 신청서 안내서에는 DACA 학생들이 이민국에 신청하는 양식에 기재되는 정보는 ICE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ICE가 DACA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런 단속 및 추방을 막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6. DACA의 미래

미국 정부는 DACA 학생들을 절대로 추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 될 것입니다.  단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대표급 국회의원들(상원의원 포함)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통해 DACA 문제 해결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개지 상황을 본 기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이 11월 선거 전에 밝혀지고 논의되고 결정이 날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아니며, 선거 후를 기다릴 것인가? (아마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아니면,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과 별도록 DACA 이슈만  따로 먼저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결정 할 것인가?

7.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입장

본 기관이 수집하고 분석한 정보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학생들을 추방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수의 공화당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도 DACA 학생들의 추방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합법 신분을 허락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남미로부터 대거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과 대대적인 이민법 개혁을 시행하려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ACA 학생들의 이슈를 극대화 시켜 대대적인 이민 개혁안을 통과 시키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8. 제안

미국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뉴스를 전하는 책임을 포기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청율을 높이는데만 주력하는 괴물 이익 집단으로 전략해 버렸음으로, 시민들을 흥분시키고, 가르고, 나뉘고,  DACA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자극하는 선동적 “뉴스”를 지속적으로 지상파를 통해 흘려 보낼 것입니다.  때문에, 본 기관은 관련되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지금 미국의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언론을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뉴스를 잘 구분해서 이해하십시오.)  2) 정치인들이 일시적으로 내뱉는 선동적 언행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듣지 마십시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3) DACA 학생들은 절대로 추방되지 않으며, 결국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 될 것입니다.  4) 자신이 하는 일에 신념을 갖고 현재 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속 꿈을 이루는데 노력하십시오.

9. 마지막 설명

DACA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시행되었습니다.  DACA는 법적으로 주이진 신분이 아니라, 추방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또 다른)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는 ‘하루살이’ 운명을 기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가 법안을 통과 시키고 대통령이 서명을 한 법에 의한 법적 신분을 가질 때에만 안정된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계속 강조 하면서 즉시로 서명할 것이니 국회가 이들을 위해 속히 법안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삭제하고 그가 무조건 DACA의 폐지만을 강조하는 것 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은 국회가 만든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주어진 신분이기 때문에 안정된 신분입니다.  법적 신분을 얻게 되면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그 신분을 앗아 갈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학생들에게 법적인 신분을 부여할 법안을 만들라고 계속 국회에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별의별 악성 루머와 극에 달하는 언행들이 만연할 것인데, ‘미국의 양심’을 믿고 관련되신 분들을 대표하는 국회 의원과 정치 집단에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DACA의 미래

2018년 4월 1일, 부활절 일요일 아침,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멕시코 근접 지역 장벽 없이는 DACA에 관한 협상은 더 이상 없다고 선언하면서 DACA의 미래가 또 불투명해 졌다. DACA의 미래를 짚어 보려고 한다.

  1. 깊은 잠에서 깨어 트럼프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기여한다. 첫재, 3월 23일, $1조 3천억 예산안에 서명 한 즉시로 트럼프를 지지 해 왔던 공화당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워싱턴에 변화를 가져 올 ‘외부인’이 아니라 지금까지 유권자들을 속여 왔던 정치인들과 똑 같은 인물이라고 몰아붙이며 트럼프의 탄핵을 거론하는 등 겉잡을 수 없는 화를 토해 냈다. 유권자들은 하원, 상원,그리고 백악관을 공화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철두 철미하게 지원했건만 현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은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책들과 하나도 다를게 없다며 실망과 분노를 노출한 것이다.

본인은 이날을 트럼프가 잠에서 깨어난 날로 본다! 자신의 지지자들의 진실성과 자신를 믿고 따르는 지지자들의 열정, 그리고 자신의 결정이 미치는 영향 등을  처음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감지한 순간이었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마음’과 염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체험한 순간이었다고 본다.

지지자들의 실망은 무엇에 기인하는가? 트럼프 지지자들이 트럼프를 백악관에 입성 시킨 가장 큰 이유는 그가 불법 이민 단속과 함께 이민법 개혁을 약속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선거 때 약속을 뒤엎고 트럼프는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을 지지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 후 그가 통과 시킨 옴니버스 예산은 트럼프가 약속했던 남쪽의 장벽을 세우는데 필요한 예산을 단 $1불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은 옴니버스 예산은 트럼프가 말만하고 행동으로 옮기려는 의도가 없음을 사실로 입증하는 증거로 여기고 있다.

옴니버스 예산은 또 다른 문제를 앉고 있다. 현재 미국은 $20조가 넘는 부채를 앉고 있다. 이런 거대한 부채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라며 지지자들은 지출을 줄여 부채를 줄이라는 요구를 오래 동안 해 왔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런 기대를 완전히 무시하고 현 부채에 $1조의 부채를 더하는 예산안을 통과 시킨 것이다.

두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1년 넘게 대통령직을 경험 한 시점에 이르렇다. 이제는 워싱턴 정가가 깊이 파악된다. 정치 경험이 부족했던 그는 그 동안 내각 및 국회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의존 해 왔으나 대부분이 그가 지향하려는 정책을 집행하는데 힘이 되어 주기 보다는 오히려 고도의 방법으로 그를 방해 했던 것을 깨달았다. 즉 트럼프는 내각을 포함해서, 국회의 공화당 대표자들, 그리고 오랬동안 친분을 가졌던 뉴욕 출신의 민주당 상원원내 대표 척 슈며 등이 고도의 정치력을 펴며 미숙한 자신을  농락 해 온 것을 깨달은 것이다.

  1. 트럼프

지금부터는 지난 1년간 보아 왔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극히 다른 트럼프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다. 그는 변화를 거부하는 워싱턴 정가를 충분하게 파악했다. 그는 워싱턴에는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워싱턴에 오래 몸을 담아 온 전문가나 자문단은 이제 트럼프에게는 교활스런 집단에 불과하다. 트럼프는 이제부터 자신의 판단력을 믿으며 거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을 통해 행정부를 이끌어 가는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본다.

  1. DACA미래아 해결책

이런 상황에서 DACA의 미래는 어떠할까? 어떤 상황에서도 DACA 수혜자들에게 추방은 없다. 그리고 궁국적으로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길은 열릴 것이다. 다른 점은 무엇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잠에서 깨어 낳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DACA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것이다. 사실 그 동안 워싱턴 정가의 교활한 정치인들(민주당원과 공화당원 포함)은 불안과 초조한 마음에 찹혀 고생하는 DACA 수혜자들의 입장은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DACA의 해결책 마련을 기피해 왔다. 안일했던 트럼프는 DACA를 문제화 시켜 놓기만 하면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트럼프는 이제DACA 문제를 국회에 전적으로 맡겨 놓고 마냥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는 본질적으로 정치인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사업가인 그는 문제를 보면 문제를 해결 하려 한다. 트럼프 눈에는 DACA는 해결 되어야 할 문제이다. 지금부터 트럼프는 국회가 DACA의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쉬지 않고 몰아 붙일 것이다.

  1. DACA: 해결될 있는 방법

DACA는 대통령의 행정 권한에 힘 입어 임시적으로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 명령안이다. 행정 명령안이 법과 다른 것을 이해 하는게 중요하다. DACA가 해결 되려면 국회가 먼저 법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국회가 통과 시킨 법안에 대통령인 트럼프가 서명을 해야 DACA의 근본 문제가 해결 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수혜자들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영구적인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을 통과 시킬 것을 요구 해 왔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을 허락해 주는 대신 남쪽에 벽을 세우는 협상안을 제안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DACA에게 시민권을 허락해 주되  남쪽에 벽도 짖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DACA를 통해 공화당을 ‘반이민 당파’로 몰아 붙여 2018년 11월 중간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어 내려는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민주당의 정책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DACA 문제가 해결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 트럼프가 오히려 DACA 수혜자들의 편에 있는 사람이다

트럼프는 DACA 문제를 더 이상 정치인들 손에 마냥 맡겨 놓지 않고, 서둘러 처리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시작 할 것이다. 언론은 트럼프가 지지하는 안을 시청률과 이익 창출 목적으로 계속 센세이셔널 한 차원에서 다루며 트럼프를 악당으로 묘사할 것이다. 국회는 2018년 11월 중간 선거의 결과에 비추어 DACA를  처리하려고 할 것이다. 이 험란한 드라마 속에서 트럼프는 신념을 갖고 알차게 해결 방안책을 추진해 갈 것이다.  DACA 수혜자들에게는 트럼프가 유익한 인물이라고 본인은 본다. 그의 지지자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염원인 장벽 건설과 DACA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내는 방법을 추진할 것이다. 이제부터 그는 모든 약팍스런 정치인들의 꽤를 초월하는 정치력을 펼쳐 나갈 것이다.

 

편집: 소장 박창형 목사

Immigration Reform Bills

Congress is racing towards on creating immigration reform bill before March 5, 2018. There are four major competing bills being discussed and this article tries to summarize two of them that are receiving speicial attention.

토론되고 있는 이민 개혁안   2월 15일 2018

백악관은 500쪽에 달하는 이민 개혁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악관이 요구하는 이민 개혁안은 1) DACA 소지자들에게 합법적 신분 부여, 2) 남쪽에 벽을 세우는 일과 국경 보안 이행, 3) CHAIN MIGRATION으로 불리는 가족 이민을 10년에 거쳐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동시에 (그러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초청을 계속 유지)기술, 학력, 재력 등을 갖춘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개혁을 단행하고, 4) 비자 로테리를 폐지하는 4대 요소를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백악관은 국내 신분 미지자들을 단속하는 ICE 요원을 현 5,000에서 8,500으로 늘이고, 6,370명의 새로운 국경 보안관을 현 20,000명에 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백악관이 요구하는 4대 요소를 담은 이민 개혁안은 IOWA주의 CHARLES GRASSLEY 상원 의원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소히 “공화당 이민 개혁안”으로 불리우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중립적 이민 개혁안”, 또는 “양당 개혁안 (BIPARTISAN PROPOSALS)”로 명칭된 안을 16명의 상원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다. 이 내용이 2018년 2월 13일 늦은 시간에 발표되자, 국토안보부( DHS) 는, 14일 새벽 1시에 ‘양당 개혁안’은 “미국의 이민 제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이민법”이라고 공격하며 적극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양당 개혁안이 추진하는 내용을 직접 확인할 길은 아직 없으나,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내용을 통해 엿 본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을 짚는다면 다음과 같다.

  1. 미국내 신분 미비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준다!

-오바마 행정부 때 추진했던 추방 우선 순위(PRIORITIES)를 정함으로, 그 우선 순위에서 제외 된 다수의 신분 미비자들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2018년 6월 30일 이후에 신분을 상실한 이민자들을 단속 대상으로 정함으로 그 이전에 신분을 상실한 신분 미비자들의 단속을 불가능하게 한다.

-SANCTUARY지역 내에서 이민 단속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1. 국경 보완의 실패를 부른다

-“CATCH AND RELEASE”정책, 즉 밀입국자들을 체로하는 즉시 신상 정보만 묻고 놓아 주어야 한다.

-부모 없이 미국에 오는 아동 청소년들의 밀입국을 조장하게 된다.

-벽을 세우는데 너무 벅찬 요구 조건들을 나열하고 있어 장벽 건설에 큰 걸림돌이 된다.

-미국에 입국 한 후 오버 스테이를 해서 신분을 상실하는 신분 미비자들의 단속을 부가능하게 한다. (비자 오버 스테이는 신분 미비자들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1. DACA위한 법안이 아니라 사실상은 모든 신분 미비자들에게 사면을 허락하는 법안과 같다.

-3백만 신분 미비자들(DACA 수혜자들을 가리키는 듯 함)에게 시민권을 허락할 뿐 아니가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합법 이민을 허락하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3백만 DACA 수혜자들 외에 6백만에 달하는 그들의 부모들에게도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있다.

-자격 조건은 거의 없고, 있는 자격 조건 마저도 쉽게 면제 받을 수 있다.

-미국에 입국할 당시의 나이 제한은 현해 16세에서 18세로 올렸다.

-다른 조건을 갖춘 경우 현재 43세 미만인 경우, DACA 자격이 주어진다. (현 DACA 자격 조건에 의하면 신청인이 2012년 6월 15일, 31세 미만이어야 자격이 된다.)

-자격이 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나이나 기한에 제한이 없다.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범죄 기록을 지우면 (EXPUNGMENT)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이민 법은 범죄 기록을 지우더라도, 저지른 범죄를 심사 기준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증빙 서류가 없을 경우, 신청인의 “성명서(STATEMENT)”로 대치할 수 있다.

  1. 가족 이민 즉, CHAIN MIGRATION늘리고 있다.

-미국 내 신분 미지자들에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고 있다.

  1. VISA LOTTER계속 유지한다.

결론

국회는 2018년 2월 15일, 4개의 안을 거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실 국회 의사당에서 거행된 ‘행사’는 국회 의원들의 지지자들을 겨냥한 ‘기념 행사’, 또는 ‘사진 촬영 행사’에 지나지 않는 절차였다고 본다. 2018년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향해 자기들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 거행된 기념 행사라고 본인을 보고 있다.

정해진 결혼은 다음과 같다. 1) DACA 수혜자들에게 시민권이 주어지는 길을 반드시 열릴 것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느 선에서 합의를 보게 될지는 너무 많은 요소가 작용을 할 것이지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11월 선거라고 보면 안전할 것이다.

 

SOURCE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ttps://www.dhs.gov/news/2018/02/15/schumer-rounds-collins-destroys-ability-dhs-enforce-immigration-laws-creating-mass

THE WASHINGTON POST

https://www.washingtonpost.com/powerpost/as-immigration-showdown-looms-in-senate-trump-administration-is-doing-everything-in-our-power-to-stop-bipartisan-plan-official-says/2018/02/15/e0cff9d0-1260-11e8-8ea1-c1d91fcec3fe_story.html?utm_term=.33e575e39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