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소식 USCIS UPDATE

2021 행정명령 및 이민법 개혁안

2020년 대선에서 승리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20일 취임식과 함께 시급한 여러사항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대대적인 이민법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DACA

그 동안 지난 행정부에 의해 발이 묶였던 DACA의 복원이 포함 되었다. DACA 신청자격이 되는 경우 갱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DACA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개혁안 통과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DACA 신청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하루속히 신청할 것을 권한다.

U.S. Citizenship Act of 2021
  •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안은 크게 세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서류 미비자 사면과 국경 안보 기술 및 불법 이민의 원인 파악이며, 특히 사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DACA를 포함한 서류 미비자에게 8년 기간을 걸쳐 시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 1월 1일 2021년에 DACA 수혜자거나 또는 신청자격이 있는 경우, 농장 근로자인 경우, 그리고 임시 보호 프로그램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수혜자인 경우는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3년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서류 미비자 사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 3년 동안 합법적인 거주권을 부여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일 할 수 있으며, 3년 후에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그 후 5년후에는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 모두에게 시민권 부여: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법 개혁안이 통과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기 기간동안에 DACA 수혜자는 시민권자가 될 수 있으며 서류 미비자들은 최소한 영주권을 신청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에도 이미 영주권을 받은 서류 미비자들이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하는 데 문제가 없다. 바이든 행정부가 기존의 13년 걸렸던 사면을 8년으로 단축시켜 단행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국회 통과 가능성: 정치 전문인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개혁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소수당이 주로 무기로 삼아 왔던 “끝없는 논쟁수법” (filibuster) 때문이다. 필리버스터는 의회에 새 법안이 상정되었을 때, 당파간에 이에 대한 이론을 끊임없이 재기함으로써 결국 법안을 무산시키는 수법이며 끝이 없는 당파 교착 상태의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당파 교착 상태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소수당에서 최소한 10명의 법안 동의자가 나와야 한다. 현재 상원은 50대 50으로 공화와 민주로 나누어 있지만 부대통령이 민주당에 1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공화당은 소수당이 되었다. 소수당의 무기는 필리버스터로써 이민법 개혁안이 논쟁속에 파묻혀 교착될 수 있다는 염려이다. 또한 공화당에서 10명이 이민법 개혁안을 동의할 확률은 거의 없다. 필리버스터를 제거하면 민주당이 51표를 행사함으로써, 바이든 행정부의 법안은 거침없이 승승장구 통과될 수 있다. 또한, 민주당은 현재 필리버스터를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훗날의 변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쉽게 제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현재로서는 이민법 개혁안은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할 수 밖에 없다. 미 이민국은 이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에 기승을 부리고 있는 사면신청 대행에 대한 사기행각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