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의 미래 (2) 2월 5일 2020

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DACA 학생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챙기는데 몰두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DACA의 미래를 판단해 보려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그리고 민주당이 DACA 이슈를 이용해서 어떻게 자기들의 정치적 이익을 누리려 하는지를 판단해 보는데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

트럼프 대통령이 DACA를 없애 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DACA 학생들을 추방하려는 것이 그의 목적이 아니고, DACA 학생들에게 안정된 법적 신분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하여금 DACA 학생들이 영주권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법안을 통과 시키라는 압력을 넣기 위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2. DACA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DACA 학생들에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주는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와 함께 그는 남쪽 국경에 장벽을 세우고 더 이상 불법 이민자들이 미국에 몰려 들수 없도록 이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안을 함께 통과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3. 민주당의 대응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통해 DACA 학생들의 신분이 해결되는 상황을 적극 피하기  위해 장벽 건설은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유를 대고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헸습니다.

4. 대법원과 DACA의 운명

결국 DACA 건은 대법원에 상정된 상태이며, 대법원의 결정이 DACA의 미래를 결정 짖는데 중요한 역활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대법원은 절대로 DACA 학생들의 추방을 허락하거나 명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시행된 DACA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지에 대한 여부만을 판단할 것입니다.  (법조계에 종사하는 많은 전문인들은 대통령에게 그러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하게 법과 관련된 문제를 넘어 사회 및 정치적인 파장이 큰 이슈이기 때문에 법원이 얼마큼 정치 및 사회에 미치는 파장 효과를 고려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정에 한가지 추가해서 국회만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지적함으로 국회로 하여금  DACA와 관련된 법안을 마련하도록 간접적인 압력을 가할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정부와 국회의 싸움에 끼여 들지 않는 차원에서 결정을 발표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DACA를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료한 판결을 내리면, 트럼프 행정부는 DACA를 폐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가능성이 있으나, 앞서 말한대로 트럼프 행정부의 목적은 국회로하여금 DACA와 관련된 법안을 상정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폐지 여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이 문제는 국회가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선을 그어줄 경우 여론 및 정치적 상황은 국회로 하여금 DACA 학생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하는 법안을 만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 갈 것입니다.  고로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 줄 경우, 잠시동안 언론과 정치인들은 극에 달하는 이론과 의견을 퍼트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국회가 DACA학생들에게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하는 결론을 낳는 유리한 방향으로 일이 추진 될 것입니다.

5. DACA 학생들, 추방 될 것인가?

추방 단속을 책임지고 있는 ICE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신분 미비자들을 추방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ICE가 DACA 학생들을 지목해서 추방하는 행동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DACA 학생들 중 법죄 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추방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속에 걸려 들어 추방 될 수 있는데 최근 ICE가 발표한 정책은 새로운 정책이 아닌 것입니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가 밝힌 행정 명령안과 미국 정부 기관인 이민국이 발행한 DACA 신청서 안내서에는 DACA 학생들이 이민국에 신청하는 양식에 기재되는 정보는 ICE와 공유하지 않는다고 명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ICE가 DACA 학생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법원은 이런 단속 및 추방을 막는 결정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6. DACA의 미래

미국 정부는 DACA 학생들을 절대로 추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들에게 영주권 및 시민권을 부여하는 법이 통과 될 것입니다.  단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만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 대표급 국회의원들(상원의원 포함)은 트럼프 행정부와 대화를 통해 DACA 문제 해결을 포함한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을 조용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3개지 상황을 본 기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추진되고 있는 개혁안이 11월 선거 전에 밝혀지고 논의되고 결정이 날 것인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아니며, 선거 후를 기다릴 것인가? (아마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일 것입니다.)  아니면,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과 별도록 DACA 이슈만  따로 먼저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결정 할 것인가?

7.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의 입장

본 기관이 수집하고 분석한 정보에 의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DACA 학생들을 추방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다수의 공화당 국회의원들과 상원의원들도 DACA 학생들의 추방을 반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합법 신분을 허락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남미로부터 대거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들을 단속할 수 있는 법과 대대적인 이민법 개혁을 시행하려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DACA 학생들의 이슈를 극대화 시켜 대대적인 이민 개혁안을 통과 시키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여론을 조성하는데 이용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8. 제안

미국 언론은 사실에 근거한 뉴스를 전하는 책임을 포기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이들은 시청율을 높이는데만 주력하는 괴물 이익 집단으로 전략해 버렸음으로, 시민들을 흥분시키고, 가르고, 나뉘고,  DACA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두려움을 자극하는 선동적 “뉴스”를 지속적으로 지상파를 통해 흘려 보낼 것입니다.  때문에, 본 기관은 관련되신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1) 지금 미국의 언론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언론을 무조건 믿지 마십시오.  (뉴스를 잘 구분해서 이해하십시오.)  2) 정치인들이 일시적으로 내뱉는 선동적 언행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고 듣지 마십시오.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3) DACA 학생들은 절대로 추방되지 않으며, 결국 합법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 될 것입니다.  4) 자신이 하는 일에 신념을 갖고 현재 하는 일에 몰두하고 계속 꿈을 이루는데 노력하십시오.

9. 마지막 설명

DACA는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시행되었습니다.  DACA는 법적으로 주이진 신분이 아니라, 추방 대상에서 일시적으로 제외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또 다른) 대통령이 원하면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는 ‘하루살이’ 운명을 기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회가 법안을 통과 시키고 대통령이 서명을 한 법에 의한 법적 신분을 가질 때에만 안정된 신분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점을 계속 강조 하면서 즉시로 서명할 것이니 국회가 이들을 위해 속히 법안을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주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삭제하고 그가 무조건 DACA의 폐지만을 강조하는 것 처럼 보도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등은 국회가 만든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함으로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주어진 신분이기 때문에 안정된 신분입니다.  법적 신분을 얻게 되면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그 신분을 앗아 갈 수 없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DACA 학생들에게 법적인 신분을 부여할 법안을 만들라고 계속 국회에 압박을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별의별 악성 루머와 극에 달하는 언행들이 만연할 것인데, ‘미국의 양심’을 믿고 관련되신 분들을 대표하는 국회 의원과 정치 집단에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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