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 이민 법 요약 Public Charge Summary

목적 Purpose

정부 보조 이민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 2월 24일에 시행된 정부 보조 이민법에 대한 요약입니다.

자급 자족은 미국 이민법과 정책의 기본 원칙입니다. 미국 이민 희망자는 자신의 능력과 가족, 후원자 및 민간 단체의 자원에 의존해야합니다. 이민자나 그 가족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 자원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의회는 이민자격에 대한 특정 근거를 제공하고 자급 자족을 증명할 수있는 이민자들의 이민승인을 보장하기위한 추가 요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로인해, 비자 신청, 신분 조정 또는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정부 보조 이민법의 대상이 되며, 가족 또는 취업 이민 비자 및 신분 조정 신청자는 신상에 관한 진술서 및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Self-sufficiency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US immigration law and policy. US immigrant seekers must rely on their abilities and the resources of their families, patr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Immigrants and their families must not rely on public resources to meet their needs. To reinforce these principles, the Congress has established additional requirements to provide specific grounds for immigration eligibility and to ensure immigration approval of immigrants who can prove their self-sufficiency. As a result, anyone applying for a visa, adjustment, or renewal is subject to the Public Charge at any time, and family or employment based immigrant visas and adjustment must submit a statement of declaration and proofs.

정부 보조 이민법은 한인 사회에서 “공적부조”라고 알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적부조는 민간단체 즉 비영리 단체의 혜택도 포함되기 때문에 적합한 명칭은 아닙니다. 이번에 강화된 정부 보조 이민법은 정부 보조 즉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받았거나 받을 확률이 있는 대상을 색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민간 단체나 비영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 혜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적”이라는 단어보다는 일반적으로 흔히 알려 진 “정부 보조”라는 명칭이 맞습니다. 이민법에 명시된 정부 보조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명칭은 “정부 보조 이민법”이 맞습니다.

Public Charge became known as “public assistance” in the Korean community. However, public assistance is not an appropriate term because it also includes the benefits of private or nonprofit organizations. The newly effected Public Charge aims to screen applicants who have or are likely to receive benefits from government subsidies that are designed to assist low-income and poor legal residents. This rule does not include assistance from non-government entities such as private or nonprofit organizations. Thus, rather than the word “public,” the commonly known name is ” (government-subsided) welfare.” The correct term for the Public Charge is ” welfare rules of immigration law” because it is a provision for government assisted benefits in immigr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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